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산업재산의 출원인 또는 그 밖에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출원서
가.「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나.「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다.「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라.「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
2.보정서(「특허법」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 및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에 관한 절차인 경우 명세서 등 보정서로 한정하며,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인 경우 도면 등 보정서로 한정한다)
3.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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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문서"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그 조직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9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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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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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전자화 대상 서류
제3조 ·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제5조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제6조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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