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산업재산진단기관지정신청서총리령지정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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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영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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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문서"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그 조직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9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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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자화 대상 서류제3조 ·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제4조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제5조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제6조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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