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6.7.2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하여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전기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2.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⑨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7.21>

1.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4.「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5.「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법률

인용 조문 · §7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제4조 ·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