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2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 제6조 ·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 제7조 ·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 제8조 ·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 제9조 ·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 제10조 ·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 제11조 ·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 제12조 · 학생별 지원ㆍ관리 등
- 제13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 제14조 · 연수
- 제15조 ·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 제16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 제17조 ·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8조 · 정보의 요청 및 활용
-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