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1 공포2026-02-0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 제6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 제7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 제8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 제9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 제10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 제11조 · 기술개발 지원
- 제12조 · 연구개발인력 지원
- 제13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 제14조 · 금융 지원
- 제15조 · 조세에 관한 특례
- 제16조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 제17조 · 홍보사업 등
- 제18조 · 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 제19조 ·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 제20조 · 업무의 위탁
- 제21조 · 현장조사
- 제22조 · 감독명령 등
- 제23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5조 · 벌칙
- 제26조 · 양벌규정
- 제27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