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를 검사결과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전까지 검사 항목을 정하여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조자등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결과서를 그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검사결과서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기검사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5조 · 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제6조 · 지정서의 재발급제7조 · 검사기관 준수사항제8조 · 검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