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제31조 (국유재산협력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국고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유재산협력과를 둔다.
②국유재산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 및 감사 업무
2.국유재산 상시 총조사를 통한 유휴 행정재산 발굴
3.각 중앙관서 소관 유휴ㆍ저활용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협의
4.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자체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지원
5.국유재산대장 데이터 관리 등 자료의 전산화 및 국유재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국유재산종합계획의 집행실적 및 국유재산의 증감 등에 관한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작성
7.국유재산 정책 협의회 운영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외 협력
8.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의 교환
9.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자산 연계 활용을 위한 협의
10.물품에 관한 제도 연구
11.물품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④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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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