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세제실)
①세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5명을 둔다.
②실장 및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조세법령 정비 사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내국세ㆍ관세 및 목적세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4.내국세ㆍ관세 및 목적세의 실적 분석과 결산
5.과학적인 세수추계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개발
6.중장기 세입전망 및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의 수립ㆍ조정
7.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ㆍ총괄
8.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9.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10.조세통계자료 및 조세 관련 지표의 조사ㆍ분석
11.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 간의 조정업무 총괄
12.조세감면 등 조세지원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3.조세특례 성과관리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영
14.조세지출예산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세지출예산보고서 작성
15.목적세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6.세무사제도의 운영
17.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18.조세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
19.조세의 부과ㆍ징수ㆍ심사 및 심판과 조세범 처벌 및 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0.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1.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조사ㆍ기획ㆍ입안ㆍ협상 및 조약문안의 해석
22.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의 기획ㆍ입안 및 협정문안의 해석
23.자유무역협정 조세 분야에 관한 협상 및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24.소득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5.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6.「자산재평가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7.금융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8.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29.「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30.외국인투자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31.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에 관련한 업무
32.재산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3.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4.부동산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35.부가가치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6.개별소비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7.환경ㆍ에너지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8.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9.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40.관세사제도의 운영
41.관세형벌 및 관세범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2.긴급관세ㆍ조정관세ㆍ계절관세ㆍ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ㆍ조정 및 운용
43.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
44.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45.국제기구 및 국가 간의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46.다자간 및 양자간 관세협상에 관한 사항
47.관세평가제도의 기획ㆍ입안
48.관세와 관련된 각종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영 및 협상에 관한 사항
49.남북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50.한ㆍ미행정협정 중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의 총괄
51.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관세 분야 협상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52.관세 분야 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의 국내 법규 반영, 이행 관련 제도 개선사항의 기획ㆍ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