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임기위촉위원경우에도위원이위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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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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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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