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생명안전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등위원회분과위원회설치ㆍ운영할생명안전과특별위원회생명안전전문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생명안전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위원회는 생명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분과위원회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