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한우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