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6-07-23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3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07-22 · 시행 2026-07-23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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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한우산업발전협의회제11조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제12조 한우의 수급조절제13조 도축ㆍ출하 장려금제14조 경영비용 부담 완화제15조 경영개선자금 지원제16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제17조 한우의 자급률 확보제18조 교육 지원제19조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한우 부산물의 활용제21조 소비촉진제22조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제23조 도축ㆍ가공시설 등 지원제24조 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제25조 수출기반 조성제26조 기업자본과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제27조 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개량제28조 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제29조 한우의 세계화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0조 한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제31조 한우의 날제3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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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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