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재산관리관등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등,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채권관리관등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그 관직(「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를 포함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한다. 단, 제7호와 제8호의 사항은 재산관리관에게 한한다.1. 국유재산 등기ㆍ등록에 관한 사항2.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수립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3. 용도폐지대상 재산에 대한 자료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소관 국유재산 대장ㆍ등기부등본 및 도면의 비치정리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사항6. 소관 국유재산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취득 및 처분하기로 결정한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8.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등 승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2. 2. 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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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대리물품관리관의 관직(「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를 포함한다)을 별표3과 같이 지정한다.②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임명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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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그 관직(「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를 포함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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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대리자와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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