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물품관리관등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등,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채권관리관등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대리물품관리관의 관직(「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를 포함한다)을 별표3과 같이 지정한다.
②「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임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분임)물품관리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 3. 21.>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물품관리관ㆍ분임물품관리관 및 대리물품관리관을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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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대리물품관리관의 관직(「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를 포함한다)을 별표3과 같이 지정한다.②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임명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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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그 관직(「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를 포함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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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대리자와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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