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제7조의2 (감사실시 등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감사청구 관련 사무의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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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규칙 제13조에 따라 각하등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감사청구가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1. 이전 감사청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항과 유사한 감사청구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과 유사한 감사청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