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선거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실행프로그램의 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선거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선거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 중 1인 또는 수인을 지정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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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선거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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