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3조 (허가권자 및 허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 등(타 부처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법무부 및 검찰청의 관련업무 수행 또는 기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검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공무원 등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법무부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다.
②공무국외여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예정 15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전에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검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여행자는 허가받은 국외여행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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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별지 제1호]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 | | | | | | 여행동기 및 배경 | | | | | | | 여행기간 | . . . ～ . . . ( 일간) | . . . ～ . . . ( 일간) | . . . ～ . . . ( 일간) | . . . ～ . . . ( 일간) | . . .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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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허가권자 및 허가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사협의체의 설치제5조 · 심사협의체의 운영제6조 · 심사기준제7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