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조 (소비자상담센터의 참여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소비자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운영한다.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2. 지방자치단체3.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4. 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소비자단체5. 기타 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ㆍ단체 등
②위원회는 참여기관의 상담업무, 상담원교육, 상담기관 평가, 상담정보관리 등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1항 각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 또는 계약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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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1 시행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소비자상담센터의 참여기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업무제5조 · 운영협의체의 구성ㆍ운영제6조 · 참여기관의 임무제7조 · 업무의 위탁제8조 · 운영지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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