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제2조 (위촉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장사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 정책, 제도 및 기술 등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신지식을 보유한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기술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처장은 기술자문관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③제2항의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가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1. 자문대상 사무의 범위2. 기술자문관 위촉기간3. 자문수당 지급기준4. 기술자문관의 품위유지, 청렴의무, 비밀엄수 의무 등5. 그 밖에 기술자문관의 위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서 “갑”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 :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갑”은 “을”을 기술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자문대상 사무】"을"은 "갑"이 수행중인…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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