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1-10-25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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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2.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8의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3.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또는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기술의 선정 등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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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2.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8의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3.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또는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기술의 선정 등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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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

구분 | 분야 | 신성장․원천기술 1. 미래형자동차 | 가. 자율 주행차 | 1) 삭제 <2023. 6. 7.> 2) 삭제 <2023. 6. 7.> 3) 삭제 <2023. 6. 7.> 4)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자율주행 운행 기록과 사고시점 전후의 자동차 내외부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술 5) 삭제…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삭제 <2017. 2. 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8] 삭제 <2017. 2. 7.>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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