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1-10-25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신성장동력산업 또는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1-10-25 시행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조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