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0-12-08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량의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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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며 위원장은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CAPSS 업무 담당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CAPSS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에서 담당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과의 연구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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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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