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10조 (단체장 후보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4-07-2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의 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무부산하단체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단체장 후보를 공개모집한다.

②단체장 후보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양식에 의한 단체장 응모원서 및 경영계획서를 법무부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등록자가 1인일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공개모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등록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인 이상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자가 1인인 경우 위원회가 등록된 자를 단체장 후보 적격자로 의결한 때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등록된 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의결하는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체장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전항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⑥단체장의 임기 중 사임 또는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전항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전항의 후보 추천시 별지 양식에 의한 단체장 응모원서와 경영계획서 기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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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07-21 시행된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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