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내부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행동강령"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3. "내부공익신고"(이하 "내부신고"라 한다)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강요·제의 받은 경우나.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