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2조 (수의계약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소액수의계약)에 따른 수의계약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의계약 요청 사유 등 해당 내용을 엄격히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