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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제7조 (산정된 배출량 기록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5-07-3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제2호의 비고 7) 라)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에 대한 차종에 따른 생산규모별 탄화수소(THC로서. 이하 같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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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 8 제1호 비고 제18호 주)1의 차종분류에 해당차종이나 차체부품을 생산하는 도장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반기의 탄화수소 배출량(g/㎡, kg/반기)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 8 제1호 비고 제18호 주)1의 차종분류에 해당차종이나 차체부품을 생산하는 도장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반기의 탄화수소 배출량(g/㎡, kg/반기)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배출량 산정내역과 증빙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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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상반기, 하반기) 탄화수소 배출량 산정결과서 (자체보관용)

[별지 제1호서식] □상반기 ( )년 탄화수소 배출량 산정결과서 (자체보관용) □하반기 | □상반기 ( )년 탄화수소 배출량 산정결과서 (자체보관용) □하반기 | □상반기 ( )년 탄화수소 배출량 산정결과서 (자체보관용) □하반기 | □상반기 ( )년 탄화수소 배출량 산정결과서 (자체보관용) □하반기 | □상반기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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