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14조 (처분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14-09-26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이 지침에 의한 문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원의 지도·점검에 의한 처분은 원장이 "주의”, "경고”, "징계” 처분한다.2. 각 지원의 자체점검에 의한 처분은 지원장이 "구두주의”,"주의”, "경고” 처분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4-09-26 시행된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처분권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