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제4조 (허가요건심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호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공급사업의 신규 또는 갱신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동조합현황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공급사업수행에 적합한 노동조합인지 여부2. <삭 제>3.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는지 여부4. 노동조합의 업무범위5. 당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노동조합현황서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노 동 조 합 현 황 서 작성기관 : 작성자 직위 : 성명 : 작성일 : |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노 동 조 합 현 황 서 작성기관 : 작성자 직위 : 성명 : 작성일 : |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별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