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타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에 불참하거나 사망·질병·형사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촉된 자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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