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 제15조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 및 문서화)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 후 최종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련 서류 및 증거2 심의 내용 및 결과3.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제1항의 최종보고서를 기초로 기술평가기관의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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