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2조 (성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결평석위원회(이하 "평석위원회"이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석위원회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한다)의 자문기구이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평석위원회의 임무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비평·주석하여 재결사례 정립과 해양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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