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 (평석주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결평석위원회(이하 "평석위원회"이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원장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해양사건이나 심도있는 법리해석이 필요한 사건 중에 평석위원의 의견을 들어 평석회의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심판원장은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평석회의와 관련된 주제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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