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1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결평석위원회(이하 "평석위원회"이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평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한 25인 이하로 구성하고 평석위원은 심판원장이 위촉한다.

②평석위원은 해양안전심판 관련분야에 관심이 높은 업·단체 관계자, 관련학계 교수, 전직심판관, 전직조사관, 심판변론인, 해상관련 변호사, 도선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평석위원회 회의(이하 "평석회의"이라 한다)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심판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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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07-21 시행된 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