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교육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에 대한 교육이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신청 현황, 자격요건 증빙서류 및 사실조회 관련 서류2.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사본

②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교육이수자 현황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2.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③교육기관이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신청을 대행한 경우 발급된 등록증을 요청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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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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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10-31 시행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교육기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