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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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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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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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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제11조 제12조 제13조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해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15조의3 제15조의4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제15조의5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제15조의6 금융자문 제15조의7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6조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제17조 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제17조의2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제17조의3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제18조 기술개발 제18조의2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18조의3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제19조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제19조의2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제19조의3 존립기간 제19조의4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19조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제19조의6 자산운용의 범위 제19조의7 자금의 차입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제29조 (30개)

제22조 제23조 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제23조의2 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24조 협회의 업무 제25조 총회 제26조 협회의 임원 등 제27조 지도ㆍ감독 제28조 「민법」의 준용 제28조의10 임원 및 직원 제28조의11 이사회 제28조의12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제28조의13 공무원 등의 파견 등 제28조의14 대리인의 선임 제28조의15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28조의16 업무 제28조의17 재무 및 회계 제28조의18 차입 제28조의19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28조의2 설립 등 제28조의20 지도ㆍ감독 제28조의21 보고ㆍ검사 등 제28조의22 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제28조의3 사무소 제28조의4 자본금 등 제28조의5 설립등기 및 정관 제28조의6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8조의7 운영위원회 제28조의8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8조의9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9조

제3조 ~ 제9조 (20개)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대리시공 제34조 권한의 위탁 제3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 제36조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벌칙 제4조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5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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