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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80개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해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정보체계의 구축 등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해외건설진흥위원회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자산운용의 범위

자금의 차입

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협회의 설립인가 등

협회의 업무

협회의 임원 등

지도ㆍ감독

「민법」의 준용

임원 및 직원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공무원 등의 파견 등

대리인의 선임

비밀누설 등의 금지

재무 및 회계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지도ㆍ감독

보고ㆍ검사 등

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설립등기 및 정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

다른 법률과의 관계

권한의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해외건설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