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민간전문가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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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민간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②위원장이 수여하는 위촉장에는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③민간전문가는 위촉된 기간 동안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위촉된 민간전문가는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법령상 의무에 위반한 때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기타 평가전문가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표 1 · 민간전문가 위촉장 양식

위 촉 장 성 명 : O O O 소 속 : OOOOO 상기인을 정부업무평가 특정과제 OO부문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함 (기간 : OOOO.OO.OO ~ OOOO.OO.OO) OOOO년 O월 O일 정부업무평가위원장 O O O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직인의 규격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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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민간전문가 위촉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