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민간전문가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민간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수여하는 위촉장에는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③민간전문가는 위촉된 기간 동안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위촉된 민간전문가는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법령상 의무에 위반한 때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기타 평가전문가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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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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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11-13 시행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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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