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10조 (재판단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①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은 하도급등의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도 공공기관등의 장이 허용하면 거절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하도급등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판단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6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