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10조 (재판단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은 하도급등의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도 공공기관등의 장이 허용하면 거절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하도급등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판단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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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