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11조 (하수급인의 변경 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6고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하도급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하수급인이 도산이나 폐업하는 경우

2.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3.그 밖에 하도급등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하도급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받은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하도급 내용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하려는 경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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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11-16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하수급인의 변경 승인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