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적정성 판단기준 등의 사전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정성 판단기준 등의 사전 공개) 「전자정부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지침 제3조 제2항 하도급 계약 승인 제외 대상)
[별표 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지침 제3조 제2항 하도급 계약 승인 제외 대상)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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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3조 · 적정성 판단기준 등의 사전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승인 제외 대상제5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승인의 의제제9조 ·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제10조 · 재판단의 요청제11조 · 하수급인의 변경 승인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