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9조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 공공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등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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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