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은 승인을 받으려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6조(승인신청)
①「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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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6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