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6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임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임받은 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사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세부 분야의 경우, 매년 조사 진행현황을 보고하고 조사주기를 마친 이듬해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산림과학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 마다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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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7.2.2.> | ■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7.2.2.> | ■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7.2.2.> | ■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보고서
■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7.2.2.> | ■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7.2.2.> | ■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7.2.2.> | ■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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