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 (지정기관 지도·감독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 관련 업무에 관하여 지정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에 관련된 지시·조치를 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1. 진흥센터 운영실적2. 정책고객만족도 등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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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지정계획의 공고제4조 · 진흥센터의 지정제5조 · 지정기관의 의무
제6조 · 지정기관 지도·감독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운영세칙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