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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종자산업법

법률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12-28

조문 72개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단체의 설립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종자의 보증

국가보증의 대상

자체보증의 대상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종합계획 등

종자검사 등

보증표시 등

보증서의 발급

사후관리시험

보증의 실효

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보증종자의 판매 등

무병화인증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무병화인증의 취소 등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등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무병화인증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

종자업의 등록 등

육묘업의 등록 등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 등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종자이력 관리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종자의 수입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종자의 수입 추천

종자의 검정

부정행위의 금지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ㆍ보관의 금지

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종자시료의 보관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 등

분쟁의 조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문인력의 양성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