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4조 (표지판의 기재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의 규격 및 부착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지판의 중앙 상단에는「어선법」제13조에 따라 어선등록 시 부여받은 어선번호를 기재하고 중앙 하단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1.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은 어장관리선이라는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받은 어업의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주 어업의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한다.3. 어획물운반선으로 등록한 어선은 어획물운반선이라는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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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