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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7조 (표지판의 제작 및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의 규격 및 부착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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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내용 등을 통지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지판을 제작하여 해당 어선에 부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내용 등을 통지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지판을 제작하여 해당 어선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표지판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볼트·너트 등을 사용하여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2매를 부착하여야 한다.1. 조타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타실 바깥쪽 양측 상단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2. 조타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부분 바깥쪽의 양현측 상단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

③어선의 구조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위치에 표지판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한 적당한 위치에 부착할 수 있다.

④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이 제4조제2호에 따른 허가어업 명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장관리선에 대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표지판이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