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5조 (비축의무량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축의무량은 제2조제3항에 의한 연간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과 같이 산정하되, 당해 월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은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의 월평균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보고사항 및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석유정보망에 수록된 자료에 근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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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비축의무량 산정방법
1. 연간내수판매량 산정기간 : 당해 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한 12개월 (예 : ‘08. 4월의 경우, `07. 3～’08. 2까지) 2. 연간내수판매량의 산정방법 :〔별지 서식〕에 따라 산정된 월내수판매량의 합 3. 비축의무량 산정방법 구 분 | 비축의무량 | 운영재고량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 연간내수판매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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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