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검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0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5조제3항 및 「표준형부표제작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28호)」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상정된 수리 대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표체 상태2. 철탑 상태3. 미통, 중추 상태4. 축전지실 상태5. 레이더 반사판 상태6. 맨홀, 사다리, 핸드레일 상태7. 인양고리, 계류고리 등 기타

②위원회는 상정된 불용처리 대상 부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사용기간, 제작년도2. 강판 부식정도(파공 상태)3. 표체 파손, 모형 변형4. 수리 후 해상설치 시 안정성5. 항로표지 기능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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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5조제3항 및 「표준형부표제작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28호)」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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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7-10 시행된 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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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