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사관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심사관으로 임명한다.
②심사관이 심사기관의 심사대상 관련 업무 외의 부서로 전보되면 자동으로 심사관에서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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