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법령안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에 신설·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별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안에 신설·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심사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무부서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규제심사대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법령안 주무부서는 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체 규제심사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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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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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법령안 규제심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